국방부 2015년 8월 8970만원 청구…강정마을회 지속 요구에도 아직 '청구상태'
최근 민관군 상생 협의회 통해 긍정 검토 등 시사…공동체 회복 위한 철회 절실

문재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한 갈등으로 붕괴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군 관사 조성 과정에서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4년 넘도록 철회하지 않으면서 '말뿐인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8월 25일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2015년 9월 24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서를 전달했고, 같은해 10월 6일에는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1월 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앞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 관사 건립을 강행하던 해군이 용역을 동원해 주민이 설치한 간이천막 등을 강제 철거한 것도 모자라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청구하면서 도민 사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 때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371회 국회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등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신속한 공동체 회복과 화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철회하지 않아 아직도 '청구 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최근 열린 민관군 상생 협의회에서 해군측이 행정대집행 비용과 관련해 강정마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상생하고, 마을 주민 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