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상수익과 고용효과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5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 2차 중간보고서 추진협의체 설명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2차중간보고서가 지난 9일 공개돼 현재까지 2차례의 설명회를 거쳤다.

 특히 이번 2차중간보고서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16일 제주시·북군지역과 17일 서귀포시·남군지역에 열릴 예정이어서 전문가와 도민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폭넓은 의견이 쏟아져 1차때와 같은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2차중간보고서에는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한 반면 물류 및 유통산업·국제금융산업은 금융환경과 전문인력 부재,교통망 미흡 등을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산정이나 △예상수익 분석△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잠재적 수요자를 감안한 시장성 검토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비전과 실천 가능성,고용효과,외화수입,도민들에게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가늠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오는 4월말 국제자유도시 최종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용역업체인 존스랑 라살르사가 제시한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의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용역보고서 주요내용=단기적인 목표로 ‘국제관광 중심의 자유도시’를 육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산업·항공물류·금융산업을 육성,자유경제기능을 확대해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남부권은 관광중심으로 개발하고 북부권은 금융·첨단산업,서부권은 1차산업과 교역물류,중앙권은 중산간지역과 한라산,동부권은 해양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5개권역별 균형발전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별로는 1차산업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품질향상이 필요하며 관광산업은 투자의 집중화와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잠재력 및 개발전략 내용

 △1차산업=청정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채소와 화훼·낙농·양식어업·식품가공업분야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낙농·생화 및 각종 과일 등의 신종 성장산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가공을 통해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화 및 예술산업=제주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도전체 또는 특정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내외 스포츠행사 유치 및 스포츠아카데미 설립 등 스포츠관련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은 기존 보고서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광산업=현재 추진중에 있는 3개단지·20개지구 방식의 관광지개발은 오히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골프장△쇼핑센터△유람선△카지노△테마공원△중문단지내 해양수족관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마케팅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류 및 유통산업=물류센터로서의 개발입지성은 있으나 배후시장 및 연계 교통망 미흡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항공물류산업의 경우 관광객 증가와 1차산업 관련 화물유통 증가에 힘입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첨단산업과 국제금융=농업·해양생물학 관련 연구단지와 콜센터 개발이 유망한만큼 다른 도시보다 첨단산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제금융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전제로 한 역외금융센터 개발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과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국제금융은 단기간에 여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투명하고 적절히 관리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촉매프로젝트=용역팀이 제시한 촉매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

 제주공항 인근에 80만평방m규모의 자유무역지대(항공화물단지)를 조성해 화물창고,냉동창고,가공시설,면세점 등을 도입한다는 것.

 또 제주대학교 인근에는 74만평방m의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고 호텔과 크루즈 항만시설,터미널 등을 갖춘 서귀포항 개발을 제시했다.

 중문단지는 약 161만평방m규모로 재개발돼야 하며 서귀포시 하효동 일대 99만평방m에 해변형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을 갖춘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젝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필수적인 공항과 항만·도로·정보통신 등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이나 역기능 저감방안도 ‘뜬구름’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과제=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될 경우 결과적으로 법·제도적으로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제주를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할 업체들에게 최상의 행정 지원을 하기위해 각 중앙부서에 분산돼 있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통합적·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투자자금의 산정 및 예상수익 분석,외화수입,고용효과 등 등은 가장 민감한 사항인만큼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잠재적인 수요자를 충분히 감안해 시장성을 검토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도 실천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적 체계 및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조직구조,재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제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거나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학계 등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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