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타당성 등 보완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심의 통과
재상정 300t급 어업지도선도 통과 의결...2021년까지 건조    

한차례 고배를 마신 서귀포시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는 6일 도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과 300t 규모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 등 25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 결정을 내렸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에 걸쳐 재정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해 지역 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습지공원 조성 사업과 유사하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 6일 재상정해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받았다.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은 9600억원 규모의 강정공동체 회복사업 및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마을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1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인근 1만1000여㎡(3300평) 부지에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강정마을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정마을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제동이 걸렸던 300t급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도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불법어업 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3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6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도 사업비 17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 

앞서 단일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커 제주도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채 발행 150억원, 도비 30억원 등 재원 성격을 변경해 재상정했다. 

예산 투입 타당성을 검증받은 300t급 어업지도선은 내년부터 본격 건조에 착수해 2021년께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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