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공모 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 관계자와 통화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예산과 시간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부디 행정 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 도시민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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