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이상 확장시 영향평가 카지노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도 발의 개정안 통과 긍정기류…허가갱신제 추진의지도 관건 

제주도가 카지노영업장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의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도입가능성과 적용시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가 핵심이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및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지노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카지노 이전·확장시 기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한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제377회 임시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했다.

도의회 문광위도 현재 세계관광흐름인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을 공감한 대신 허가 및 관리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발의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골자 카지노 조례를 원안 또는 조건부 도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 문광위가 5년~10년마다 허가를 다시 해주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 만큼 도는 영향평가와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갱신허가제 도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발의한 조례안이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영형평가 대상이 될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내년 3월 개장하는 드림타워로 기존의 4배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