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감축·정비업체·인력 등 부족 장밋빛 계획 전락 우려 
도 초소형전기차 확대 안전·편의성 의문…실효 대책 등 요구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보조금 감축과 맞물려 정비업체·전문인력 부족, 산업생태계 부조화 등으로 침체기에 직면, 실효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3차(2020~2030년)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차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 연관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년 주기로 계획을 수정·수립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용역진인 제주연구원과 카이스트 등은 전기차 보급·이용·산업환 경을 분석, 전기차 시장 장래를 전망했다. 

보급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로 구매보조금 감축과 더불어 전기차 시장의 큰손 렌터카업계에 대한 제재,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차량억제정책을 꼽았다.

2013년 전후로 보급한 1세대 전기차의 폐차시기 도래 등 문제도 보급 환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용역진이 이용·편의 환경을 분석한 결과, 정비업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용충전기 고장문의 접수건수는 1개월 평균 600건에 달하고 있지만, AS 정비 전문인력과 업체가 부족,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주차구역을 혼동하거나 충전방해 행위로 이용자간 갈등을 겪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기존 일반 차량의 정비업체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피해산업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생태계 환경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분석해 3차 종합계획에 추가할 세부 사업으로 △초소형전기차, 전기트럭, 전기택시 등 전기차 보급 다양화 △개방형 충전인프라 고도화 △전기차 이용자 디지털 통합 플랫폼·홍보전략 다각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고지증명제 제외대상으로, 주차면 1개에 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전기차량보다 안전·편의성 측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기 보급한 전기차 폐차·노후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폐배터리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보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3차 계획에서는 기존 보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탈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연기관차 등을 감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내년 3월말께 3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