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민토론회 통해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 추가논의 후 권고안 제출 
필요시 토론회 추가개최도 검토…갈등해소 위해 조속히 명확한 판단 절실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추진을 놓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에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결론으로 권고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도사회협약위는 이번 토론회로 결론을 곧바로 내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논의와 회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과제로 선정해 수차례 의견청취와 자체토론을 개최했다. 

또 우도와 추자도 주민과 임업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들은 사회협약위에 △국립공원 확대이유 불분명 △지정시 제한사항 확대 우려 △경제적 피해 심각 △국립공원 지정 장점만 부각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 의문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확대 용역이 올해 6월부터 무기한 연기돼 행정낭비가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사회협약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어정쩡하게 결론을 내면 되레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으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도민토론회 중 전문패널 토론에서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제주도와 환경부가 제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안)에 대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시 효과 불분명 △지역발전 및 △자연공원법상 제주도 직접 관리 불가능 △비현실적 사유지 매입 계획 및 보상체계 △지역주민 경제활동 제한 등을 이유로 즉각 폐기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시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참여토론에서는 추자도주민과 임업인 등이 참석해 제주국립공원 확장시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거듭 밝혔다. 우도주민들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같은날 집회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중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