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일 제주복지기준선 수립 150인 도민토론회
예산 비중 전국 밑돌아…소득수준 건강수명 격차 심화
오윤정 연구위원 예산 투입 분야 우선순위 설정 등 제안

제주지역의 보건 여건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12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또똣한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일반회계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2.1%로, 17개 시도 평균 29.2%보다 7.1%포인트 낮았고 9개 도 평균인 26.2%보다 4.1%포인트 떨어진다.  

보건예산 비중은 1.7%로 17개 시도와 9개 도 평균인 2.1%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도 전국 13.55개의 절반수준인 7.40개로 분석됐다.

인구 1000명당 종사 의사수도 전국 2.82명에 못미치는 2.43명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보유한 서울 4.12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량 낮은 수치다. 

한 사람이 태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 격차도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하게 벌어지는 등 건강 불평등도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의 소득상위 도민 20%의 건강수명은 71.1세이지만 하위 20%는 58.7세로 소득간 격차가 12.4년이나 벌어졌다. 

오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보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관·의료원 등 인프라 건설, 인력 양성과 증원, 세부 프로그램 확대 등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보장예산의 우선 지원 대상과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사회보장사업은 무엇인지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