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한번 올려주니 다음번엔 더 크게 요구하고 거듭되는 요구에 자꾸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50억 달러 가까운 비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조원 가까운 돈이다. 지난 방위비 협상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94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그런데 올해 비용은 지난해보다 9% 가까이 오른 1조389억원이 됐다. 올해만 800억원 가량 올렸다. 그런데 내년에는 6조원 가까운 돈을 방위비로 청구하는 것이다. 깜짝 놀랄만한 금액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훌쩍 방위비를 올린 이유는 미군의 작전을 펼치기 위해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이다. 전략폭격기나 잠수함 등이 이동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 주둔에 사용되는 인건비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 나토 동맹국에게도 공평한 분담금 보장을 들어 더 높은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며 아울러 5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직접, 간접 지원비용이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인건비, 군사시설 및 군수지원비를 분담했다. 전 세계의 미군 주둔국에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방위비 분담비용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 7월 9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유지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시설과 구역,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의 문제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무역과 재정적자로 어려워져 전세계 미군 주둔국을 대상으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부각됐다. 이때 일본은 미·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비용분담을 받아들였고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경비분담을 요구하게 됐다. 이에 1988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고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미SOFA협정에 기반한 경비추가 부분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경비일부를 분담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적 시각으로 방위비분담을 수지타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에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모든 비용은 낭비라는 관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위비 부담은 당연하다는 듯 진작 이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시각이다.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지원형태와 산정방식의 차이로 금액만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은 특별협정을 둬서 본 협정에 부가해 경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현재의 부담강도는 그동안에 지워온 강도와 수준이 다르다. 조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위비 분담비용을 증액한 것이다. 국가방위를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담은 겁박이다. 특히 동맹국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특정회사의 공동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일국의 패권을 활용한 기망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호 이득을 위해 우리의 위치를 유리한 입지로 바꿔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방위에 자주를 구축하는 계기로 바꿔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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