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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모병제 전환한권 취재2팀 차장
한 권 기자
입력 2019-11-17 (일) 16:48:47 | 승인 2019-11-17 (일) 17:16:29 | 최종수정 2019-11-17 (일) 17:16:29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모병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됐으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모병제란 국민을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나 지원에 따라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지원병제라고도 한다. 반면 현행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징병검사를 통해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병역제도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통해 일반 병사를 뽑고, 지휘관급 군인은 직업군인제나 모병제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이 1963년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모병제를 시행했다. 모병제를 택하거나 징병제에서 전환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103개국으로 유엔 회원국의 57.4%에 이른다. 징병제 시행 국가(66개국)보다 많다.

모병제의 장점은 고도의 전문기술 요원 확보가 가능하고 적성에 맞는 특기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또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해소되고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다보니 구타·가혹행위가 줄어들고 병역 기피와 비리 문제가 사라지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은 병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첨단 무기 도입이 어려워지는 등 전투력 유지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100만명이 넘는 북한과의 병력 차이로 인한 안보 불안 가중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모병제 전환은 예전부터 나오던 주장이다. 오늘날 인구 절벽,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방력의 근간이 되는 병력 확보가 점점 힘들어져 징병제를 유지하는게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병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로 전환할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전제 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모병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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