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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폐지 추진 기대반 우려반
윤주형 기자
입력 2019-11-19 (화) 14:32:22 | 승인 2019-11-19 (화) 14:34:19 | 최종수정 2019-11-19 (화) 14:34:19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수렴…도로 1494개 노선 중 523개 노선 폐지
건물신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 긍정적…도로폐지로 지가 하락 우려 등 의견 '팽팽'

서귀포시가 2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도로 폐지로 지가 하락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읍면동별 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열람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이번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 폐지 계획을 반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 지역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는 모두 1494개 노선으로, 이 가운데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모두 899개 노선이다.

또 일몰제 대상 523개 노선, 일몰제 비대상 72개 노선 등 595개 노선은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몰제 대상 523개 노선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예정 토지의 경우 건물신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해 민원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지가 상승 등을 기대했던 토지주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 191건 가운데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 23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 39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 12건 등 도로와 관련한 의견이 8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변경, 도시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주요 내용"이라며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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