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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사무 이원화 효과·공감 '글쎄'[진단]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1년6개월 현주소는<상>
한 권 기자
입력 2019-11-20 (수) 19:01:03 | 승인 2019-11-20 (수) 19:03:59 | 최종수정 2019-11-20 (수) 19:21:02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2차 설문조사 결과, 확대 운영·치안향상 개선
전국 도입 치안서비스 기여·협조체계 부정 인식 높아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는 한시적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 7월, 올해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등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확대 시범운영 1년 6개월여간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이관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효과와 공감대, 제도 개선사항 등 당면한 실태와 과제를 짚어본다.

△엇갈린 내부 평가

경찰청이 지난 9월 16~20일 제주지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치경찰 확대운영에 대한 평가는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엇갈렸다. 

경찰청의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 확대운영 평가' 질문에 긍정 응답은 45%, 부정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차 조사(긍정 23%, 부정 46%)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 확대운영 이후 제주 치안 향상' 질문에는 긍정 42%, 부정 40%로 이 역시 1차 조사(긍정 34%, 부정 39%)와 비교해 볼때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반면 '전국 도입시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에 부정 응답은 44%로 긍정 응답(38%)보다 크게 높았다.

제주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지난 4월 진행한 1차 조사(긍정 41%, 부정 40%)때보다 증가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차 35%에서 2차 44%로, 협조가 원활하다는 응답도 27%에서 31%로 각각 늘어났다.

제주 자치경찰 확대운영과 제주 치안 향상에 대한 평가는 개선된데 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조와 전국 도입때 기대효과는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경찰청 모니터센터의 2차 설문조사에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108명, 자치경찰 파견 국가경찰 58명, 자치경찰 87명 등 모두 253명이 참여했다.

△민생치안 강화 시급

제주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주민밀착형 치안사무와 전문성 강화로 치안력 향상이 기대됐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안전도가 전국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도민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종합점수 73.1점을 받아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범죄안전도 79.5점(전국 평균 80.3점), 교통사고안전도 67.3점(전국 평균 70.1점), 법질서준수도 70.9점(전국 평균 71.7점), 전반적 안전도 73.7점(전국 평균 75.2점)으로 나타났다.

도민이 꼽은 안전 취약지역은 주택가(53.0%), 학교주변(18.2%), 편의시설(11.0%), 유흥가(7.6%) 순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제주 체감안전도는 2016년 17위(65.4점), 2017년 14위(71.2점), 지난해 13위(71.2점)다.

도내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치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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