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김경학 의원 "국비지원 수단 과도한 목표" 지적 

전기차 보급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236대로 목표 대수인 6055대의 53%에 불과하다"며 "올해도 목표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2만128대 보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14년 전기차 1대당 2300만원까지 지원하던 구매 보조금은 매년 줄어 내년에는 1300만원대로 대폭 감소한다"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 종료, 제주도정의 차량억제정책 등 제주지역의 전기차 보급 여건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도는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을 보면, 최근 3~4년간 해당연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명시이월해 예산을 소진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보급 목표는 매년 축소돼 2022년 일몰 예정인 정부 보조금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제주도정의 욕심"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낙수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국비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 특례제 종료 등 각종 전기차 보급 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비 보조금에 의존한 보급정책에서 탈피,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인력 증원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내년도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업무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으로 4700억원을 편성했다"며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기관 대행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정이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