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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정책 '사회서비스원' 홀대하나"고현수 의원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 안돼"
이은지 기자
입력 2019-11-25 (월) 18:26:07 | 승인 2019-11-25 (월) 18:29:01 | 최종수정 2019-11-25 (월) 18:29:01
고현수 의원.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심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익법인이다.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격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역점 정책이기도 한 만큼 지방정부가 협조해야 하는데, 눈치보기식 예산 1000억원만 갖고 추진이 가능하냐"며 "사업 수수료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한데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증액될 수도, 감액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규 사업에 일률적인 증액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존치성'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 상정한 것"이라며 "제주지역 실정을 고려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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