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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핵심 제주신항만 사업 내년도 도예산 '0'원
김용현 기자
입력 2019-11-26 (화) 19:08:12 | 승인 2019-11-26 (화) 19:10:03 | 최종수정 2019-11-26 (화) 19:10:03
제주신항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해수부 기본계획 고시 불구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전무 2공항과 대조
도, 정부 예타해야 사업비 반영 입장…도 자체 지원사업 발굴 편성해야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제2공항과 함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신항만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추진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지난 8월 2일자로 관보에 지정·고시하면서 법적사업으로 지위를 받은 국책사업이다.

제주신항 사업은 심각한 제주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크루즈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주사회의 필수사업으로 열악한 제주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신항만은 개발사업비만 2조8000억원으로 경제효과도 크고, 완공시 구도심 활성화와 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해 생산유발효과(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2만9158명) 등 십조원 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가 제2공항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수억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와 해수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도차원의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별개로 도가 국제크루즈 제주 유치, 제주신항만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신항 주변 및 원도심 발전계획 수립, 주변 어민과 주민소통 창구마련 등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 제2공항처럼 제주신항도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제주신항만개발부터 주변 상권 및 구도심 활성화 계획까지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주신항 사업에 섣불리 나서기 어렵고, 향후 기재부와 해수부의 추진 상황에 맞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 사업 진척에 따라 제주신항만도 제2공항처럼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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