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정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행사 등 단발성 예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7일 제378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지지부진한 환경정책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등 4대 환경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4대 정책은 예산은 찔끔 증액하거나 줄었고 국가정원과 하논분화구는 내년 예산에 땡전 한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예산은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줄었다. 

각종 용역비를 투입한 주요 환경 사업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논분화구는 올해 조사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2017년도 2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예산을 편성했던 국가정원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원희룡 도정이 세계환경수도라는 거창한 구호만 외쳐놓고 하논분화구, 국가정원 등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정책 표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일회성 행사 예산은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제주도정의 목표인 청정과 공존을 떠올리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가정원은 지난 지방재정투자심사때 환경훼손 우려 등 이유로 사업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정책은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행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