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도 신규 중앙지원사업 등 예산 성적표 초라
192억 들인 도남동 주차장도 국가 생활 SOC 사업 미반영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시가 중점 추진했던 생활SOC 사업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중앙절충 능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과 굵직한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해 제주시와는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내년도 신규 중앙지원사업을 보면 제주시 5건에 45억원에 그쳤지만 서귀포시는 4건에 64억원에 이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시의 국외여비는 1건에 6000만원, 서귀포시 4건에 1억9000만원, 외빈초청 등 국제교류 사업은 제주시 1건 650만원, 서귀포시 6건에 5900만원이다.

민간인 국외여비 또한 제주시는 1건 3000만원이지만 서귀포시는 9건에 2억35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 민간경상보조 사업 또한 제주시는 75건에 326억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115건에 400억원으로 제주시의 75건에 326억원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특히 제주시는 도남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2억원을 들여 매입한 옛 제스코마트 도남점 부지에 추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이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복합커뮤니센터는 애향운동장 등 체육시설 등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제주시의 고민이 그만큼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27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의 예산 확보를 두고 서귀포시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제주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과 함께 서귀포시가 그만큼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제주시 33건에 7억6000만원이지만 서귀포시는 56건에 157억원에 이른다"며 "민간자본보조도 제주시 40건에 58억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40건에 100억원이 넘는 것을 보면 밀려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울 수 없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예산이 본청 중심으로 쏠려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