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27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고태순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취약"…도 "도입 필요"

제주도가 다수사상사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도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도민안전실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제주지역에서의 구급활동 중 3명 이상 피해가 있는 사고는 최근 2년간 430건에 이른다"며 "하지만 구급차는 최대 2명까지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다수사상사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구급차나 개인차량 등으로 환자들을 분산 이송시키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에 '다수사상자 대형 응급버스' 도입이 시급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응급버스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산간 지역 개발로 인해 중산간 소방센터 설립 등 소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체계적인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 응급버스를 이번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삭감돼 도입을 미룰 처지다. 응급버스는 대형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22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정작 반영된 것은 11억5000만원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예산 편성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 국가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현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됐다"며 "경찰이나 해경처럼 완전한 국가직이 아니라 어정쩡하다. 완전한 국가직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인 만큼 안전한 제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