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항공회랑 도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ICAO 이사회에서 안전강화 방안 논의 
도쿄하계올림픽 전 내년 4월 전환 추진 

한·중·일 3국이 보유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일원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지시간 27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한·중·일 당사국 간 협상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난 1983년 항공회랑 설정이후 제주남단 항공회랑(동서방향)과 동남아항로(남북방향)교차구역 관제는 한·일 관제기관이 각각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는 우리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관제가 나뉜 데다, 고도변경이 제한적이다 보니 최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기 충돌위험이 우려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한·중·일 관계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선방안을 논의,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이 최우선 되야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일관제중첩구간 관제일원화 △중일노선 항로 복선화 △한중관제직통선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항공회랑 항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울-상해노선 항공로 신설도 도쿄올림픽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합의된 것은 아니며 당사국 간 협의가 진행중이고 후속 협의를 통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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