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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유지 비극의 해법 '탄소포인트제'오동진 서귀포시 영천동 복지환경팀장
오동진
입력 2019-11-28 (목) 18:50:13 | 승인 2019-11-28 (목) 18:55:03 | 최종수정 2019-11-28 (목) 18:51:00

최근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553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구 온도가 금세기에만 3.2도 상승하여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공동소유의 목초지를 자유이용에 맡기면 구성원들의 경쟁적 과잉방목으로 목초지가 황폐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극대화로 귀결되지 않음에도 구성원들이 경쟁적 사익 추구를 멈추지 않는데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의 깨끗한 대기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공동자원임에도 국가들의 경쟁적 산업화 추진과 인류의 편리한 생활 추구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구의 깨끗한 공기를 감소시키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공유지의 비극'문제에 대응하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탄소포인트제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에코마일리지의 형태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과 가입방법은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유인체계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 문제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누리고 인류 공동자원의 보전에도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오동진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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