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제주도의회 행자위 지난달 29일 제2차 정례회서 심사보류
ICC 제주 개인주 매입·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도 제동

제주도의회가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 문제 등 4대 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달 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상정,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7월과 9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인력 수급 방안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 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목적, 정관, 임·직원, 사업,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며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공단으로 이동하는 등 도내 공기업 중 최대 규모(정원 1105명)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최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출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의 개인주 주식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날 행자의 심사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의원들은 법인 주주들이 개인 주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입을 요구, 이를 제주도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민회관 건물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주차장 부지에 300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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