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2017년 12월 제출 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진척없어
현재 진행중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5차례나 소위서 상정 보류 
4·3단체 이낙연 총리에 협조 요청 도지사 지역구 의원 등도 나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심사가 진척되지 않아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도민사회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대 국회가 내년 5월말 임기종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우려도 있어 연내에 반드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송승문 4·3유족회장과 장정언 고문,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 부위원장,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정연순 4·3범국민위 이사장 등 4·3관계자들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한 것이다. 

양조훈 이사장과 송승문 유족회장 등은 "연로하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3차례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호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20대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최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11월 14·19·20·21·29일까지 열린 소위에서 다섯 차례나 4·3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더구나 20대 정기국회가 오는 10일로 종료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최악의 경우 내년 5월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항이다.

결국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6일 4·3 관련 단체, 기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여·야 대치 정국이 해소되는 대로 최대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시갑 선거구인 강창일 의원 등 제주지역 의원들도 나서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입법적 구제를 위해 발의됐다. 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상 , 주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