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제주본부·제주연구원 공동세미나 중장기 성장률 하락 전망 정책적 역량 집중
대외 환경 변화 영향력 주목, 패러다임 변환·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대안 주문

제주 경제 성장률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실한 성장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환과 더불어 조기경보시스템 등 충격을 완화할 장치 마련이 주문됐다.

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이 '불확실한 시대의 제주 경제'주제로 공동 진행한 하반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의 특징 및 시사점'(우준명 한은 제주본부 경제조사팀)과 '불확실성 시대 제주 경제 전망과 시사점'(고봉현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장)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현재 제주 경기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 등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현재 제주 경기 상황에 대해 '침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조심스러워했지만 '앞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원인은 다양했다. 건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거듭하면서 사드 이슈 이후 동반 부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와 더불어 외국인투자 등 자본과 노동(인구 유입)에 따른 외생적 요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성장 지속가능성에 제약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고성장에 따른 조정 과정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이런 약점들이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얘기다.

여기에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상황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성장동력 약화와 경제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을 통해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정주환경과 사회적 인프라 등 지역 내 순환이 가능한 안정적 기반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송재은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제주에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대외여건 변화가 영향이 커지고 또 불확실성을 키우고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분야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지역거시경제전망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