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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겉도는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사업 추진 정당성 흔들…갈등만 확산
김경필 기자
입력 2019-12-03 (화) 17:19:13 | 승인 2019-12-03 (화) 17:37:41 | 최종수정 2019-12-03 (화) 17:37:41

감차 미이행업체 운행제한 효력 정지로 정책 표류
대여사업조합 일부 업체 제명조치 등 소송전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본격 추진한 렌터카 총량제가 겉돌고 있다. 렌터카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 제한 공고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여사업조합 내부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 추진 법원서 제동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렌터카 수급조절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를 근거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 도내 렌터카는 3만2000여대로 적정대수 2만5000대보다 7000대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를 토대로 도는 2만5000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체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감차대수를 정하고 자율감차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급조절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자율감차 목표는 6111대로 지난해 말까지 3087대, 올해 6월 말까지 3024대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감차 실적이 620여대에 그치자 제주도는 지난 5월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만약 운행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런데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하는 5개 렌터카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법원이 차량운행제한 처분으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렌터카 총량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7월 기각 결정되면서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여사업조합 분쟁 초래

최근에는 도정과 업체간 소송전이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대여사업조합도 지난 4월 임시총회를 열고 자율감차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대여사업조합이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자율감차 계획에 따른 목표대수의 50% 이상 감차하지 않은 업체를 제명하기로 결의했고, 9월 7개 업체를 제명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제명 조치된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대여사업조합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최근 인용 결정됐다.

재판부는 “수급조절계획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고, 최근 제주도가 일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증차를 허가하기도 하는 등 수급조절계획 계속 수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원 권리가 정지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을 봉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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