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위 4일 도 농축산식품국 등 예산안 심사서 집중 질타
농업용수 유수율 38%에 뿐 관정당 1만원 불과 가정용 370만원과 비교

제주도내 농업용 관정 누수율이 매우 높고 관정당 사용료도 매우 적어 지하수 납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농업용 지하수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도전체 지하수 허가 취수량은 1일당 161만5000㎥이며, 이 중 농업용수는 90만5000㎥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관정별 취수량과 실제 농가사용량을 비교해 유수율을 산정한 결과 평균유수율은 38%에 불과, 전체 취수량의 62%는 농업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1년 사용료라고 해봐야 관정당 1만원 수준으로 가정용이 연간 370만원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농가들에게 빗물이나 지표수 등의 대체 수자원 활용을 유도하려 해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용목적 이외 사용했다 적발된 건수도 2015년 17건, 2016년 75건, 1017년 61건, 2018년 120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농업용 관정 관리보수에 2017년 37억원, 2018년 62억원, 2019년도 58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농업용수를 지하수 관정이 3000개 정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수율이 38%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정당 사용료 1만원은 사실상 받지 않은 것과 같아 지하수 남용만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용료는 받지도 않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복마전같은 느낌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 국장은 "현재는 계량기에 의해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전부 유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근수 환경보전 국장 역시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의 88.5%가 개발돼 있다. 여유량이 없어서 지하수 취수에 대해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