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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의지 의문
김용현 기자
입력 2019-12-04 (수) 16:57:34 | 승인 2019-12-04 (수) 17:01:07 | 최종수정 2019-12-04 (수) 17:01:07
발언하는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내년 예산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외 0.9% 줄어

제주지역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감소, 도정의 경제활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4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홀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내년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분석 결과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5.4%(8억6002만원) 증가했다"며 "하지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실제 0.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년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20% 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고,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5개 사업 3억1702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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