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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자립의지 모으고, 자치입법권 확대해야"
김용현 기자
입력 2019-12-04 (수) 18:33:54 | 승인 2019-12-04 (수) 18:44:39 | 최종수정 2019-12-04 (수) 18:44:39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4일 제주칼호텔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9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용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4일 제주칼호텔서 2019 강연회 개최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내 최대한 권한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구상대로 완성하려면 제주도민들이 자립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비전 설정과 제주브랜드를 창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고유봉·김용하·김택남)은 4일 오후 5시 제주칼호텔에서 임원 및 회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2019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 크게 증가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며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지 못해서 앞으로 이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출범초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도민사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큰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도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모범도시가 기본 구성이었다"며 "원래 구상과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이자 목적이었고, 특히 현 시점에서 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 등으로 인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은 중앙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라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기우 교수

특히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자치의지와 분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제주를 어떤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즉, 제주비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제주도민의 자립의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강력한 자치분권을 요구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주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미래발전형 제주브랜드를 창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제주발전을 국가에 맡기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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