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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침] “무죄 받았지만 도덕적 책임”
김경필 기자
입력 2019-12-05 (목) 15:56:37 | 승인 2019-12-05 (목) 19:34:46 | 최종수정 2019-12-05 (목) 19:34:46

○…제주신화역사공원내 랜딩카지노 채용비리에 연루된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면키는 힘들다는 지적.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판결선고 직후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으나 제3자가 봤을 땐 깨끗한 행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충고.

주변에서는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부패를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구동성.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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