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5일 '4·3 현안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대구형무소 생존수형자 실태조사…"법적 조치 없기 때문"
배·보상 문제 가장 시급…"재심사유 입증 재심재판 쟁점"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구형무소 수형인 등 상당수가 제주4·3 명예회복은 '미완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명예회복과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5일 제주하니크라운 호텔 별관 회의실에서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대구형무소 수형인 생존자 또는 지인 355명(총 328명 응답)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4·3희생자 결정으로 명예회복을 완성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67.1%가 '아직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미완성의 이유로는 75.9%가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4·3희생자 신고 이유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가 56.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4·3 해결과정에서 가장 잘된 일을 묻는 질문에서는 25.8%가 '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대통령 사과 및 위령제 참석'이 20%로 뒤를 이었다.

또한 4·3 해결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점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각각 33.1%와 31.6%가 '피해보상 및 배상'을 꼽았다.

반면 4·3 당시 '체포된 장소' '체포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면서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4·3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재성 4·3군법회의 재심사건 변호인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군법회의에 대한 일괄 무효화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지속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재판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재심사유 입증"이라며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진행한다면 재심사유 입증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당시 대구형무소에 이감됐던 제주도민은 모두 59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