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시민 4명중 1명꼴 주차 위반 적발
쓰레기 무단투기도 여전…시민의식 개선 한계

제주시가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차와 노상적치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라체육관에서 유관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아젠다 선포식’을 갖고 환경·교통·도로 등 3개 분야 6개 수칙을 준수키로 했다.

아젠다선정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6개 수칙은 1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주·정차 안하기, 상가·내집 앞 물건적치 안하기다.

시는 또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시민 1000여명으로 기초질서 시민 지킴이도 구성했다.

하지만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추진에도 올들어 10월말까지 단속반 및 CCTV 등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차 건수는 12만3790건이나 됐다.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시 전체 인구가 50만5730명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4명중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도로나 주차구역에 화분과 물통 등을 올려두는 등 공유시설 무단 점거행위도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들어 11월말까지 불법 노상적치물 2만7399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905건에 과태료 1억3480여만원을 부과했다.

올들어 1회용품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만 8건에 그쳤고, 나머지 수칙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하루아침에 근절되기 힘든 만큼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