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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비 1조5000억 시대 개막 지역 숙원사업 추진 동력 마련
김지석 기자
입력 2019-12-11 (수) 16:22:48 | 승인 2019-12-11 (수) 16:25:44 | 최종수정 2019-12-11 (수) 18:34:43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애초 정부예산안보다 237억 증액된 1조5118억원 확보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제2공항 예산 통과…현안사업 탄력 기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지역 숙원사업인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해상 물류비 지원)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제주도는 국비 1조511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추가 증액 등이 이뤄지면서 애초 정부 예산안 1조4945억원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핵심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이번 증액된 사업 가운데 제주도 사업은 17건 173억원, 국가사업은 10건 64억원이다.

특히 제주도가 수년간 요구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 방안 실증 연구 용역'으로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 등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주와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월동무 등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 5개로 줄이는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 47억3000만원,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 19억1800만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5억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2억4000만원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4·3평화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 4·3 유적지 정비 3억원,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R&D 55억원,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 5억원,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 3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내년도 예산안 356억2000만원이 통과됐다.

국토부 제2공항 내년도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다만 국회는 제2공항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2공항과 연계해 공군기지 논란을 샀던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사업 예산 1억5500만원은 전면 삭감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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