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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송악산" 비용 청구 공동대응
이창민
입력 2002-08-04 (일) 22:23:57 | 승인 2002-08-04 (일) 22:23:57 | 최종수정 (일)
속보=제주도·남군이 송악산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본보 8월3일자 1면)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후 공동의장과 집행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송악산 환경보전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려는 자치단체의 행위는 향후 사회 공익성을 지키려는 주민·사회단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대정나라사랑청년회(회장 강태보)도 4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시책 반대자를 금전적으로 옭아매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남군은 즉각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고 도민 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송악산 소송비용을 떠 안게 된 진모씨(대정읍 하모리)는 최근 경제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유예하는 소송상 구조신청을 제주지법에 냈다.

이창민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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