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7일 국회를 찾아 카지노 산업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을 비롯한 6명의 문화관광체육위 위원들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관광진흥법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를 방문한 의원들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에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드림타워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와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해졌다"며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사회적 공헌확대, 지역공동체 감시와 협력의 확대 등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심의가 진행되고 향후 본회의에서 법안처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현행법상 행정처분만으로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허가기간의 유효기간을 정해 감독기관의 인허가를 강화하고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됐다. 

국회 이외에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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