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휘발유스쿠터 2대·전기이륜차 1대 감축시 허용 논의
업체 특혜 등 부정적 의견 제시되자 사실상 원점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검토하고 있는 우도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업체 특혜라는 지적이 충돌하기 때문으로 당분간 시행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우도면 내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제주특별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우도지역 내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명령이 내려진 후 이륜차 신규 등록이 제한되다보니 노후 이륜차를 장기간 운행,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일부 이륜차의 경우 부품 생산 중단으로 고장 수리를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노후 이륜차 교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휘발유 스쿠터는 2대 감축시 1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전기이륜차는 1대 감축시 1대 신규 등록을 허용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도는 우도면 내 이륜차 100대 이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을 두고 기존업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우선 우도면이 요청한 의견을 받아들여 우도지역 차량 적정 운행대수부터 분석키로 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차량 적정 운행대수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여부를 추가 논의해야 하기 때문으로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우로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이륜차 운행실태부터 조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