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8일 '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및 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와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현)는 1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우진 숭실대 교수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산업 현황 및 화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용량이 20%정도 감소되면 1차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행거리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배터리로의 교체가 요구된다"며 "자동차용으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진 교수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배경 및 처리절차를 보면 수건된 재사용 배터리 가운데 10%는 중고부품으로 자동차 산업계로 반환돼 사용되고 70% 정도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용량 응용에 사용될 것"이라며 "나머지 20%정도는 모듈 또는 셀 단위로 분해돼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돼 저용량 응용에 사용되거나 재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운전자 사용 패턴에 따라 노화 상태가 다르고 사용자에 따른 반납 시기도 다르다"며 "폐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등급을 매기기가 쉽지 않아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가 어렵다"며 "이런 재사용 배터리의 가치와 신뢰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화재를 비롯한 배터리 고장 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및 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배터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법규 제정 및 개선, 통계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재사용 배터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제주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국내외 제조사와 지자체, 그리고 제주의 중소기업이 협업해 만들어 낼 수 있는 멋진 실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갈 재사용 배터리 산업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성장 모델을 구축해 제주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