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석 연동캡 수용반면 석패율제 거부
선거법 개정 여·야 정치권 난항 지속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내 놓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이 끝내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으로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단일안을 내놨다. 

이들이 제시한 이른바 ‘3+1 단일안’은 4+1 협의체 논의 당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21대 총선 한시적 적용과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3+1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0석 연동률캡 상한선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야당에 한번 더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3+1에서 협의한 야당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 한 번 더 재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야당 전체와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야3당과 대안신당의 단일안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