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제한 없는 대신 9개 항목서 심사 및 규제 대폭 강화
경제효과 사회공헌 부작용 최소화 등 9개 항목 영향평가 거쳐야
내년 3월 개장 목표 드림타워 카지노 첫 적용 통과 여부 관심도

제주도내 카지노영업장의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의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내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통과되면서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및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카지노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신규 및 이전 인허가시 카지노 영업장 면적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세계의 관광흐름인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 토대를 마련했다.

복합리조트는 전 세계 관광의 흐름이며, 제주에 도입하면 고부가가치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제주경제에 직·간접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다만 카지노산업 자체가 특혜성 사업인데다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허가 및 관리조건, 도민사회 공헌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지노 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카지노 관리조례 통과로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중인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영형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내년 3월 개장하는 드림타워에 기존 영업장 면적의 4배 규모로 확장 이전 하려고 하고 있어 카지노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의 사업신청 이전에 9개 항목의 영향평가를 엄격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회 의결과 카지노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관광개발 역시 카지노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내 제주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효과는 물론 사회공헌 확대 방안,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연구해 제주도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며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를 통해 중국, 홍콩과 마카오, 동남아 등의 고부가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