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논설위원

북한은 지난 13일 밤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총장은 서해 위성발사장의 시험으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이를 적용할 것이고 이로 인한 파워로 미국과의 대화도 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북한이 언급하는 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중대한 시험은 이를 발사하는 엔진연소에 관한 시험으로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엔진으로 무기의 확대 또는 추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정보가 미국에 들어가기를 노골적으로 원한다. 북한이 보내는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내고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때마침 내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강조한 연말의 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제든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서울에 와 있으며 판문점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만일 미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연말까지의 시한을 주장하고 미국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로 압박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게 북미회담에 의지를 펼쳤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협상에 시한이 없으니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필요가 없으며 크리스마스 선물 역시 자제를 부탁했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프러포즈가 적극적인데 북한에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비건대표는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협상을 재개하자는 프러포즈를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야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불거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측근의 인사는 물론 전직 군간부들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 사안인 만큼 이를 소거하는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다. 북한은 어떤 계산법으로 미국에 겁박을 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언제고 북한이 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까 또는 북한의 쟁쟁한 무기들이 우리를 겨누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넘친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겹쳐져 특수 군사작전이라도 벌어지는 경우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비건 대표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야기 했다. 긴장이 감도는 한반도에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 하고 미국은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가중되는 도발에도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했다. 상황이 어찌되고 있건 우리는 남북의 평화카드만 사용하겠다는 의지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이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말할 수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숙제를 현실로 가져왔다.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강조하려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탁상공론이 될 뿐이다. 정부는 다가서는 한반도 긴장 앞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야 눈앞으로 다가서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때에 따라 우리를 위한 외교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제3자가 아닌 주체로서 확고한 대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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