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제3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20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강성민 의원 "청사 건립 기금 조성" 제안…도 "긍정적 검토"

제주시가 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청사 신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건립기금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지난 20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1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재원을 투입해도 제주도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며 "청사 관리 기금을 조성해서 꾸준히 재원을 모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강성민 의원

강 의원은 "각 산하기관과 읍·면·동 사무소 등 청사 보수 및 신축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남 해남군의 경우 15년 동안 5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하고, 고양시도 500억원, 종로구의 경우 2006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금을 조성해야 재정에 부담이 없다. 지금이라도 신청사 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이 전체 예산에 운영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사 건립 기금 조성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제주시 청사 신축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34㎡ 규모로 사업비는 72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또 현 청사 본관 주차장 공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경우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석 기자

제주시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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