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다.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의 도민사회 갈등과 4·3수형인 승소 등 2019년 제주사회를 뒤흔든 주요 이슈 중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사회 갈등 심화
2019년 한해 제주도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올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찬성과 반대측 2개 권고안이 제출됐다. 또한 제주도와 찬성측, 제주 제2공항 반대측간 공개토론회도 열렸지만 갈등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에 착수중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결과에 대해 환경부 의견만 받으면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철새충돌 등 보안을 두차례 요구하면서 연내 고시를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공론화 요구를 하고,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와 특위 예산 반영 등을 거부하면서 도와 도의회간 갈등도 심해졌다.
제주 제2공항은 내년에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도 판단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2. 4·3 수형인 공소기각 '역사적 판결'
70여년 전 불법 구금과 폭행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지난 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형인 18명은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군법회의 심판 회부를 위한 예심조사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형인 18명에 대한 범죄기록이 삭제됐고,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도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21일 4·3 생존수형인 8명이 법원에 2차 재심을 청구하는 등 명예회복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달 들어서는 제주4·3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한 2020년 한국사교과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김경필 기자
3.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은 전국을 충격속에 몰아넣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잔혹한 범행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주 검찰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에게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 후 5월 26일부터 31일 사이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충북 자택에서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권 기자
4. 60년만에 태풍 7개 한반도 영향 제주 피해
올해는 모두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줘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제5호 다나스, 8월 제8호 프란시스코·제9호 레끼마·제10호 크로사, 9월 제13호 링링·제17호 타파·제18호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 지나갔다.
특히 지난 9월 3개의 가을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상청이 근대 기상업무를 시작한 1904년 이후 올해 처음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통로가 한반도에 놓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가을장마'에 이어 역대 가장 많은 3개의 '가을태풍' 영향까지 받으면서 올해 9월 제주도 강수량은 502.8㎜로 평년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강수일수도 평년(10.6일)보다 6.4일 많은 17.0일로 기록하는 등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9월 기준으로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지난 8월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제13·17·18호)으로 제주지역 피해도 컸다.
도내 공공시설 32건·사유시설 6만5288건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산피해만 35억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권 기자
5. 선거법 위반 지사·의원 엇갈린 운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이 법원 판결로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받은데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배우자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했고,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6. 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좌초
수년간 끌어온 제주영리병원 설립문제는 제주는 물론 전국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논쟁만 이어오다가 결국 사업자측의 철수로 결론이 났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를 냈다.
녹지제주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로는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고용유지를 위한 완전한 개설허가를 요구했다.
앞도는 녹지병원이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걸쳐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녹지병원사업을 추진했지만 8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대금을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녹지그룹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현 기자
7. 악취관리지역 고시 2년째 농가들 취소소송 기각
제주도가 추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확보, 관리지역 확대 등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양돈사업자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돈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돈농가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관리지역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양돈농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석 기자
8. 감귤 가격 하락+1차산업 위기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1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올 상반기 1차 산업이 마늘 양파 양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하반기에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데다 감귤과 양식광어 등의 가격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식광어는 수출물량 감소, 연어 등 외국산 수입물량 확대, 소비시장 둔화 등으로 가격이 바닥을 쳤다.
제주도가 도내 359곳 광어 양식장에서 기르는 중간 크기 광어 200t을 수매한 후 폐기처분하는 처방을 내놨다.
올해산 노지감귤 역시 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는 감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올해 60억원을 투입해 출하가 허용되는 상품인 2L 규격(과실크기 67㎜ 이상 71㎜ 미만)의 감귤 2만t을 수매,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이어 54억원을 들여 과실크기가 45㎜ 이상, 49㎜ 미만의 극소과 3만t도 시장에서 격리했다.
마늘 양파 양배추 등 밭작물도 가격 폭락으로 치명타를 입었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제주농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윤주형 기자
9.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시행+교통유발금
차고지증명제 처벌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고지증명제는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고,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따른 교통난 완화 효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제주시 1997곳과 서귀포시 633곳 등 2630곳이다. 부과예상액은 제주시 59억과 서귀포시 44억원 등 10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시가 지난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시 129곳과 서귀포시 75곳 등 204곳이 제출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7.8%에 불과한 수치다. 교통량 감축 이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출 계획이 없는 셈으로 교통난 해소효과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지석 기자
10. 제주유나이티드 사상 첫 2부리그 강등
제주 유일의 프로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올 시즌 2부 리그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5승12무21패로 승점 27점을 기록해 경남(6승15무17패·승점33)에 이어 시즌 꼴찌로 마감해 내년 시즌부터 1부 리그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지난 2006년 부천에서 제주도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그해 리그 13위, 2007년 리그 11위, 2008년 리그 10위, 2009년 리그 14위 등 꼴지 만 안 했을 뿐 매해마다 하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2009년 11월 박경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2010년 리그 2위 등 2014년 상·하위스플릿 적용 이후 5년 간 상위스플릿에 이름을 올렸다. 5년 연속 상위스플릿 진출이라는 성적표를 써낸 팀은 전북 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 등 단 두 팀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시즌 시작부터 9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 졸전을 펼쳤다. 이어 조성환 감독이 사임해 최윤환 감독체제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시즌 초반 힘 빠진 팀의 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강등의 길로 들어섰다. 김대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