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24일 '재정악화 우려' 조례 직권상정 보류
'독단 운영' 비판 확산…김황국 "상임위 무력화" 반발

네 번째 도전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되면서 제주도의 내년 7월 시설공단 출범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다. 

김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권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1.7%를 보이며 전국 최저 경제상황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관리 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의장의 독단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을 심사·가결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신청해 "시설공단 관련 조례안에 대해 행자위에서 한 차례 보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며 "의견 수렴을 제때 하지 않고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반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진정어린 충고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현재 상태에서는 행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이 시설공단 조례를 제출했지만 지난 7월과 9월에도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로 회부됐지만 격론 끝에 심사보류 후 이번 제379회 임시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설공단 이사장 및 임원 공모 절차와 공단 직원 채용 등 과정을 거쳐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협약과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 내년 7월부터 업무 개시를 목표로 공단 설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