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복귀 3명 포함 2·3급 5명 실·국장 배치
10년 이상 자리 차지 공직내부서 '승진 장애물' 제기 
'젊은피 수혈 vs 창의적 업무능력 부족' 긍·부정 공존
환경분야 사유재산권 침해 정책 남발 도정 불신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5일 상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행정고시 출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5명의 보직 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급 지방행정고시에 합격, 현재 40대 후반~50대 초반인 고위직 공무원을 놓고 '젊은 피 수혈'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창의적인 정책 입안능력 기대 이하' '고위직 승진·자리 독식'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고시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은 2급 이중환 전 기획실장과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3급의 김양보 전 환경보전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상헌 부이사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이중환·김양보·이상헌 3명은 1년전 국방대학원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장기교육 이수후 복귀, 내년 1월 상반기 인사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인사부서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방대학원이 지난해 2급 이사관의 교육을 수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양기철 이사관의 교육 파견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조상범 부이사관 역시 중앙부처 교육을 이미 이수, 전보 발령이 쉽지 않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2급 직위 3개 중 2개를 이중환·양기철 이사관, 부이사관 직위 3개도 고시 출신이 각각 차지할 수 있어 '고위직 독식 및 승진 걸림돌'의 공직내부 시선도 적지 않다. 9급에서 시작해 2·3급 고위직에 오른 공무원들이 승진후 최대 3년 이내에 물러나는 것과 달리 고시 출신들은 10~15년간 실·국장을 계속 맡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40대 중·후반의 젊은 연령대에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고시출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능력도 평가도 엇갈린다. 

부서내 최고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서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제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참신한 정책 수립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관광·문화·환경 및 중앙권한 이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 성과를 창출했지만 제주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창의적인 정책 입안 능력은 부족하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관광산업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방세입 기반을 늘려 자주재원을 확대할 뚜렷한 정책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앙권한 이양 역시 법인세 인하, 도전역면세화 등 핵심권한 이양도 중앙부처의 반대 논리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김양보 부이사관이 국장을 맡은 환경분야는 국립공원·곶자왈보호지역 확대 등 사유재산권 침해 시책을 남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도정 불신도 심화시키고 있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고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고위직 공무원은 공·과를 안고 있다"며 "인사 최고권자인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직을 맡기게 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