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9 기업환경지도서 기업체감도·경제활동친화성 순위 후퇴
지자체 전략적 유치 경쟁 속 행정 행태 등 주관적 평가 하락 아쉬움

기업들이 제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망설이고 있다. '양적 성장'에 치우쳐 환경이나 요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2019년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5개 분야)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16개 분야)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제주의 기업체감도 점수는 73점으로 36위(A 등급)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74.2점으로 11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해 25단계 내려갔다.

기업체감도 전국 평균점수는 70.7점으로 지난해(70.6점)와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상위등급(S·A)이 107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고, 하위등급(C)은 23개로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85점으로 전체 43위(S〃)를 차지했다. 상위 등급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89.9점으로 전체 14위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다.

전국 평균점수는 81.2점으로 지난해(82.7점)보다 소폭 떨어졌다. 상위등급(S.A)은 226개로 작년보다 2개 감소했지만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을 만큼 향상됐다.

경제활동친화성 항목 중 환경 분야가 지난해 100점·1위에서 올해 92.5점으로 73위까지 내려갔다. 공공계약이 95.2점·81위(2018년 95.2점·65위), 도시계획시설 83.3점·130위(〃 83.3점·118위), 공유재산 87.5점·43위(〃 87.5점·98위)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자체간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변화 대응에 미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례 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활동친화성'평가 점수는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에 사활을 건 타 지자체의 성장 속도에 밀렸다는 평가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 평가 점수 하락은 행정시스템이나 행정 행태, 공무원 평가, 규제 개선 의지, 규제합리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맞닿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우수사례 등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단점을 개선하고 기업에 맞춘 장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