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2020년의 한국의 경제현실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경제현실은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경제적 형평성은 지금도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사회복지 체제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다. 다음에는 '정치력의 성숙'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힘은 아직도 한쪽으로만 많이 쏠린다. 정치적 힘은 일방적인 여당의 힘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한국의 정당들은 다수당 체제를 형성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당연히 한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힘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내년 4.15 총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것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짧은 보고서의 제목들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자꾸 '양극화'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체제는 생존의 위험에 몰린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체제가 흔들리는 곳, 이곳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나라의 경제는 예전에는 한 사회 내부에 균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의 모든 영역이 한국 내부 경제의 모든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였다. 지금은 가장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여의도에 상존하고 있고, 아울러 빈곤의 세계화 현상도 서울역에서 자연스럽게 목격된다. 거기에서 잠을 청하는 많은 빈민들이 오늘 저녁에도 잠자리를 준비한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조금 나아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교육비가 예산에서 주어지며, 이것은 계속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복지공단에서는 우리사회에 겨울에 감기 예방주사와 몇몇 병에 대해서 치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신체검사도 공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다. 노년교육과 성인교육 체제는 아직도 예산을 맏는 그룹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성인과 노년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시스켐은 워낙 촘촘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사회교육의 현실은 정보화 교육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자세를 가지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훨씬 뒤처지고 있다. 아니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교육은 휴대전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볼 수 있다.

성인교육과 노년교육은 많은 교과과정의 압축적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교 묻는다면, 당연히 현재 앞서가고 있는 휴대폰 생산사업을 쫓아갈 수 있는 간단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학 등 시민교육, 생활자체를 거듭 가다듬게 하는 새로운 취미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또는 의회에 있는 그 분들은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유권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재자이다. 사회복지 시스템과 정규체제 이외의 모든 교육과정은 한편에서는 개발되고, 그것이 충실하게 집행되는 과정도 결국은 유권자들의 동의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더욱이나 유권자들의 잔치인 21대 총선이 있는 해이다. 그 해로 넘어가는 와중에 일단 우리는 문명의 수준과 교육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 취약자들을 위해서 현대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예의문제라는지 하는 기초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훨씬 배우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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