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무죄판결, 교과서 정립 등 제주4·3 해결 한발 전진
제주 제2공항 갈등 여전 환경정책 사유재산 침해로 반발만
지역경제 침체 고착화…도민사회 도약 위한 역량 결집 필요

'다사다난'하고 '격동'을 겪었던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있다. 

제주사회는 발전의 정점을 찍어 내리막을 걷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성장을 위한 개발'과 '청정과 공존'의 정책간 과도기를 겪으며, 갈등과 혼선을 빚는 등 격동의 한해를 보내야 했다.

기해년 제주4·3 해결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70여년 전 불법구금과 폭행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2019년 1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형인에 대한 법죄기록이 삭제되고, 형사보상금 53억원에 대한 지급판결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제주4·3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한 2020년 한국사 교과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는 12년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첫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도전역으로 확대했고,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센터를 준공했다. 여기에 관광객 1500만명 시대 재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이 흘렀지만 도민갈등은 여전하다. 

2019년에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환경부의 2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 목표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환경총량제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높아졌고, 결국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한때 제주도는 활발한 투자유치, 각종 개발사업 추진, 건설수주 규모 급증, 관광객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올해는 경기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한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검증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고, 영어교육도시 5호 국제학교 유치는 인허가 절차에서 장기간 중단됐다. 헬스케어타운내 영리병원은 개설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주경제가 뒷걸음치는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발전 동력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짝 더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0년 경자년 출발과 함께 도민사회의 재도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민사회의 역량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