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사례를 담은 「2019년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중앙법령규제 개선,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세 분야로 구성했다.

 

지방규제 개선 사례에는 수도 계량기 설치 제한 완화와 취락지구의 주차장 건물 건축 허용 등 조례, 규칙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 16건이 소개됐다.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의 설치 허용 등 제주도가 발굴, 건의한 과제 중 중앙부처가 수용한 사례를 7건을 담았다. 

 

규제개혁 우수사례에는 민관협업을 통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 제공,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15건을 수록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부서와 사업소, 행정시에 배부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를 제고하고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사례를 공유해 내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