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제1목표 설정…7920억원 지방재정 집행 다짐 
성과 내려면 공무원 상·벌 적용, 행정시스템 개혁 필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올해 도정 운영 제1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실천 및 행정조직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2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민생경제 활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앞서 도는 올해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1차·관광·미래산업과 도시건설·민생경제 5대 분야 56개 과제에 7920억원의 지방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원 지사도 이날 시무식에서 "직급·업무에 머물지 말고 일선에서 도민과 함께 문제점·해결방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민생소통을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원 지사가 민생소통을 강조했지만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행정조직 축소 등 내부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예전처럼 '행정은 공무원의 고유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주민을 정책 입안·결정·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면 갈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 간부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성과를 토대로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행정시스템 개혁도 필수다.

원 지사가 이날 공직사회의 민생소통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도가 지난 2018년 7월 3급 부이사관 2개, 4급 서기관 8개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립을 확대한 결과 확대한 결과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시키지 않고도 승진이 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는 15일 실시될 올해 상반기 인사만해도 '3급 3년 이상' 등 최저 승진소요 연수를 충족시키는 4급 간부공무원들이 많지 않아 창의력이 부족해도 승진 가능한 '3급 직무대리'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생경제 활력화 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슬림화, 공무원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승진하는 행정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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