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도정 제1목표로 제시한 '민생경제 활력화'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2일 제주시오일장에서 처음으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시무식을 열고 민생경제 활력화를 다짐한데 이어 6일에는 세출예산의 공공재정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세출예산의 74.8%인 4조3607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한편 상반기 배정액 중 3조5583억원(81.6%)은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밝힌 기대효과처럼 상반기 재정의 집중 배정 및 신속한 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주도의 공공재정 기여도가 적지 않아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사업발주가 빨리 진행될수록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에 투입할 4조3607억원만해도 2018년 제주지역내총생산(GRDP) 19조9109억원의 22%를 점유할만큼 기여도가 높다.

공공재정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집행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간부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가 필수다. 창의적인 업무란 1원을 투입해 1원의 효과를 거두는 '예산소화행'이 아니라 그 다섯배인 5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전문성을 의미한다. 공직자들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4조3600억원의 재정투입 효과도 2배이상 늘릴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민생경제 활력화의 목표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희룡 지사의 개혁의지가 충만해야 한다. 일 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은 승진시기가 도래해도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임 도지사처럼 일 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극약처방도 필요하다. 간부공무원들도 책정된 예산을 소화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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