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중인 제주형 준공영제가 또다시 허술한 관리·감독의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보조금 비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번에는 전기저상버스 지원사업의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가 계약한 가격으로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비리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일환으로 지난해 준공영제 참여업체가 구입한 전기저상버스 15대의 보조금 6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당 지원액은 운행업체가 제조업체와 체결한 4억3200만원(옵션 1000만원 포함)이다. 제주도는 운행업체가 체결한 구입가격·차량기종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보조금을 요청하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구매계약가격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기저상버스 운행업체에서 요구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제조업체 2곳이 대당 4억800만원, 4억1000만원의 다소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체결 결정권을 운행업체가 갖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운행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제주도의 관리·감독마저 불가해 '혈세 낭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도 예산 낭비 등의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어 감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여러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해 전기저상버스 구매가격 등의 표준기준을 결정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제주도의 보조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감사당국은 철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운행업체의 계약가격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원토록 결정한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문책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