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로 원만한 수습책 마련 시급

강성민 “책임지고 문제 해결 노력 부족…원 지사는 해외 출장”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와 가공용 감귤 공장을 운영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의 총파업 돌입으로 공장이 ‘올스톱’되면서 삼다수 생산 차질은 물론 가공용 감귤 처리난 등으로 감귤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장기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제주도정의 지방제정 손실로도 이어져 애꿎은 도민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 마련과 함께 노사 문제를 떠나 도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문제 중재역할 필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8일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사태와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이번 개발공사 첫 파업을 비롯해 지난 버스 파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제주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것이 이번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노사 문제와 관련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파업은 노사 문제이면서 도민의 문제”라며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사장은 사표를 내고 원희룡 지사는 이를 수리하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 더욱이 원 지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외국 출장 중”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현재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애초 개발공사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 3만t 가운데 50% 조금 넘는데 그치고 있다”며 “노지 감귤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발공사 파업으로 감귤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 젊은 층들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보릿고개란 말이 나오고 있다. 노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신뢰 흔들

제주도개발공사는 78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 2019년 2월 605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 중 노사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개발공사노조는 이번 파업 이유에 대해 경영진이 노사관계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단체협상은 지난해 7월 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8차례를 진행했으며, 실무교섭 합의사항은 총 8차례 간사 간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며 “노동조합은 애초 198개 조항을 사측에 제안, 총 19차례의 교섭을 통해 166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사측에서는 이미 합의했던 내용 전반적으로 다시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 손실로 지방재정 악영향 우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약 170억원 상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 손실로 이어져 제주도의 제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노사는 물론 도민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만한 수습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유통할 수 있는 삼다수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노사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한 만큼 곧 협상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